법령 형법 제2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 2020. 2. 27.,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공2020상,396]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6, 2016. 4. 2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3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2014년
17.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3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2013고단186(병합)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2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1하,1975]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고단162,2009고단149(병합)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3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 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997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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